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 참여확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했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의 주도로 진행되어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연구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민간사업자의 공모과정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공모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민간사업자의 공모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의 사례지구를 선정하였다. 하나는 김해 율하2지구이며, 다른 하나는 보령 명천지구다. 두 지구를 사례로 선정한 것은 사업참여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각각 18개와 11개에 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개 업체만이 공모에 응하였고,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또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이나, 이러한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에는 크게 제도적 문제 즉 공모절차 및 과정에 관한 문제점과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 부족의 문제로 파악되었다. 우선 제도적 문제인 공모절차 및 과정은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의 조정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재무부문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신용도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나 현재는 신용도는 물론 재무상태 지표, 사업부문의 재원조달계획 등을 평가함으로써 중복평가는 물론 과도한 자료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량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이 과다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사업자의 투자이윤 6%의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규화하여 공동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보령 명천지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업체 참여과정의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우량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과정상의 기준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방안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과 민간의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은 초보단계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절차 및 방법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하고,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의 경험을 공유케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public land development project,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was done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competition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the public-private land development project,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of co-operators. In this study, Gimhae YulhaⅡ and Boryung Myeongcheon project were selected for case study. Both projects, respectively 18 and 11 Companies submitted bids for corporate business.

Finally with only one company to participate, the activation of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hrough the competition, did not achieve. These results are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ssues. One is the matter of procedures and processes of competition. And the other is the lack of incentives for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First, institutional problem, competition procedures and methods, would improve by adjusting the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is possible with corporate credit rating.

Currently including not only credit rating but also financial position indicators, financing plan, there are probrems in the duplication of evaluation and an excessive demand on proposal document. And due to excessive evaluation of the metering sector, evaluation of creativity is impossible. Next, 6% investment yields limitation should be abolished for the expansion and activa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addition,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in order to providing incentives to private sector. Lastly, in case of Boryung Myeongcheon project, rigorous evaluation criteria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ing a consortium and participating of good-quality local compani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make ways of systematic promoting business for the activation of the public-private land development project The public-private land development project was discussed from a long time ago. Nonetheless, it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s. Through improving the environment in private participation and adding the creativity and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to the experience of the public sector, there will be even more changes and innovations yet to come in the public land development. And there is a way to solve the excessive debt problem of the public section at the national managemen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