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登記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의 법적 성질과 관련 쟁점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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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假登記制度의 槪念 1. 假登記의 目的과 必要性 2. 假登記의 對象 3. 假登記의 一般的 效力 4. 假登記의 申請方法 Ⅱ. 假登記制度의 惡用과 擔保假登記의 登場 1. 假登記制度의 惡用 2. 擔保假登記의 登場 Ⅲ. 假登記에 關聯된 節次 1. 假登記의 申請節次 2. 假登記의 方式 3. 假登記상 權利의 移轉登記節次 4.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節次 5. 判決에 의한 本登記의 申請 6. 다른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 7. 本登記가 된 후 職權抹消 通知중의 登記處理 8. 假登記 이후의 제3자의 權利取得登記의 職權抹消 9.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의 職權抹消 등기 10. 制限物權 및 賃借繼 設定의 本登記를 한 경우 Ⅳ. 假登記의 抹消節次 1. 共同申請 2. 單獨申請의 特則 3. 假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 등의 省略 Ⅴ. 擔保假登記에 관한 特則 1. 申請節次의 特則 2. 本登記節次에 관한 特則 Ⅵ. 競賣節次에서의 假登記의 效力 1. 假登記權者에 대한 催告 2. 假登記權利者의 債權申告 3. 假登記權利者에 대한 配當과 競賣節次 Ⅶ.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