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개발에 관한 연구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와 비용 지원 제도를 연구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유치·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이며 개발 시 단지지정 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분양까지 개발절차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을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 녹지시설·용수·상하수도처리시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 비용보조는 규정된 항목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는데 낙후지역개발,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심의회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상 지원근거는 명목상 내용이고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농지법’은 농공단지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은 농공단지조성 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 시 사전에 법적, 경제적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입주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하여 소규모이며 개발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규모가 적고 농어촌 지역에 조성되는 특성상 중소기업이나 창업되는 기업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상 오늘날 농공단지가 조성 후 휴·폐업이 너무 많아 선의의 국가자금을 낭비하는 것은 창업기업의 자본이 너무 빈약하거나 기술과 경영이 미숙하고 투기성자본을 끌어들여 너무 단기적으로 국가의 융자 또는 대출을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가동 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휴· 폐업한 업체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입주 후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 및 관리, 고용 및 기타 연관 효과가 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유치활동 등도 필요하다. 먼저, 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에 비하여 규모 및 입주업체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설계 및 승인단계에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개발기간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우 사전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등 행정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업체나 지자체가 농공단지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농공단지 개발단계에서 고용 및 기타 연관효과가 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유치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유지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필사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입지는 산지전용 등을 활용하여 조성비용을 과감하게 낮추거나 저렴한 임대료 산정으로 기업을 유인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기업 연관업체 활성화로 1억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규모 공업단지는 조성 및 관리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집적이익을 얻기 위해서 농공단지 개발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업체의 합리적 선정에 있어 집적효과와 계열화 그리고 정보교환 및 노동의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한곳에 집단 계열화하여 투자개발 집적효과를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유휴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도시주변지역은 기술집약적인 입지를 유치하여야 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오지까지 균형개발차원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취업권으로 묶어 비교적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어 지역클러스트화 및 허브로서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있어 농공단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단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과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 등에 의해 이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평준화 되고, 신활력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과거 농공단지에 대한 상대적 우대조치가 약화되는가 하면 최근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입지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농공단지의 지원규모를 타 산업단지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지 정부기관의 ‘계약규정’ 및 ‘계약요령’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제품을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농공단지 개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Development procedures shall be governed, approved and sold in lots by the related laws from the designating stage of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by the city to development, ground-breaking and selling in lots.

Although enterprises are forced to charge the expense which is necessary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the national or local self-governing group prescribes not only that the part of the expense which is necessary to the development of indust rial complex might be assisted by its related laws, but also that items of the expense to assist the industry includes main streets·green area facility·water·sewerage cost, etc.( provision 26, En forcement Ordinance of Industrial District Act).

Expense assistance could be provided until 50% of the prescribed items or the full payment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council in advance if a businessman who wants to either develop underdeveloped area or nurture the high-tech industry would lease the land within industrial complexes. Industrial District Act is nominally based on its title and the specific support is clearly stated in "An integrated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al areas". The Agricultural Land Act states that 100% tax incentives could be applied to farmland-preserving fees in nurturing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Mountain Land Control Act also enacts a provision that the tax cut might be applicable to cultivation of alternative forestation in case of fostering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the article 13, an integrated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overnors or mayors regulate the items of site-cultivation fees that could support the part of the fees in fostering specialized or locally specialized zones agricultural - industrial complex by demanders who want to develop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publicly or privately.

In cases of fostering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a sufficient business value review should be made legally, economically in advance. On top of that, selling in lots and follow-up services should made systematically after nurturing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This might be lead to vitalization of the moving in businesses as well as local economy development of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is advantageous in terms of short development period on a small scale compared t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However, development scale is small and it is constructed in the rural areas.

Thus, small and medium-sized or new businesses mainly take part in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In fact, there are lots of idle or shutdown businesses after developing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This causes the country to waste large amount of money unintendedly because of quite small initial expenses or unexperienced technology and management. Otherwise, closed or shutdown businesses occur quite often within three years with raised speculative capital-which is short term loan from the nation-used in other purposes or thoughtlessly. To improve or complement these problems, reasonable admini- stration is necessary from the planning stage of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Besides, it is also necessary to select and administer occupied firms, attract businesses to attract firms with a large scale of employment and other economic spin-offs after their occupancy. Above al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is small-sized in comparison t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o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