割賦賣買의 法的 問題에 대한 硏究 : 不動産 包含 = (Die) gesetzliche frage des abzahlungsgeschaftes

할부매매의 법적 문제와 부동산 할부매매에서의 소유권 유보를 연구했다.

大量生産을 消化시킬려는 販賣促進策으로 割賦賣買가 널리 利用되고 있는데, 이는 代金完濟以前에 目的物을 買受人에게 引渡하여 使用受益하게 함으로써 그 代金債權에 대한 擔保를 위해 所有權留保 등을 特約하게 된다. 이 所有權留保의 法的 性質을 어떻게 把握하는가는 學說이 분분한데, 어느 說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 法律關係가 달라지는데 本 論文은 停止條件附 所有權 移轉說에 立却하여 說明하였다. 또 賣渡人은 約款으로써 買受人에게 不利한 契約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 立法的 規制가 外國에서는 이미 完備되어 있는 狀態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立法化가 이제 태동의 段階에 있다. 그러므로 約款에 대한 解釋과 規制가 적절한 方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不動産의 경우도 割賦賣買가 있는데, 우리 나라 法規定上 그에 대한 所有權留保를 어떻게 해석하고 認定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그리고 割賦賣買에 있어서 파생되는 買受人의 法的地位 問題도 保護해야 될 必要性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買受人의 物權的 期待權에 대해 理論的으로 認定하는 것 뿐만 아니라 實際上 어떠한 方法으로 保護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목차 國文抄錄 第一章 序論 = 1 第一節 硏究目的 = 1 第二節 硏究方法 및 範圍 = 3 第二章 割賦賣買의 基礎理論 = 4 第一節 槪念 = 4 第二節 割賦賣買의 機能 및 特徵 = 5 1. 割賦賣買의 機能 = 5 2. 割賦賣買의 特徵 = 6 第三節 割賦賣買의 類型 = 8 1. 目的物의 引渡時期에 따른 分類 = 8 2. 分割金額의 形態에 따른 分類 = 9 3. 割賦金 回收時期에 따른 分類 = 10 4. 割賦期間의 長短에 따른 分類 = 10 5. 新用共與形態에 따른 分類 = 10 6. 所有權 移轉 與否에 따른 分類 = 12 第四節 割賦賣買의 法的 性質 = 13 1. 賣買契約의 一種 = 13 1) 買收權附賃貸借契約說 = 13 2) 混合契約說 = 14 3) 所有權留保契約說 = 15 2. 附從契約 = 16 第五節 割賦賣買의 對象 = 16 1. 割賦賣買의 目的物 = 16 2. 割賦賣買 目的物의 發達過程 = 17 第三章 所有權 留保 = 20 第一節 所有權 留保의 意義 = 20 1. 槪念 = 20 2. 所有權 留保의 歷史 = 20 3. 所有權 留保의 必要性 = 21 第二節 所有權 留保의 形態, 法的 性質 및 對象 = 22 1. 所有權 留保의 形態 = 22 2. 所有權 留保의 法的 性質 = 27 1) 解除條件附 所有權移轉說 = 27 2) 停止條件附 所有權移轉說 = 28 3) 動産低當權說 = 29 4) 學說에 대한 檢討 = 30 3. 所有權 留保의 對象 = 32 第三節 所有權移轉의 時期 = 33 1. 動産의 경우 = 33 2. 不動産의 경우 = 34 第四節 所有權 留保의 對內的 效力 = 35 1. 賣渡人의 債務履行의 問題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