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관광특구 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The Special Tourism Zone(STZ) institution was established to attract foreign tourists by designating the areas which meet certain conditions. However, it has been being criticized because of its inefficiency and insufficient supports from government sector.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s of present STZ institution, and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 devices in policy and management perspectives.

For policy improvement, three measures are needed as follows: 1) the conditions for designation of STZ, such as statistics method of foreign tourists and land use classifications should be more specified, 2) supports from government for STZ, including fund and tax exemption, should be more strengthened, and 3) evaluation guideline in detail for STZ should be presented. For improving management of STZ, three measures are needed as follows: 1) the present STZ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2) official name of STZ should be changed, and 3) differentiation strategy of each STZ based on tourism resources should be prepared. 우리나라의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입이후 제도의 비효율성, 불충분한 정부지원 등으로 관광특구 제도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도 면에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집계방법은 숙박통계로 통일시켜 관광객 집계 방법을 개선하고, 토지용도 구분 구체화와 같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특례 등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원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포함한 관광특구 평가지침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운영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현행 관광특구 요건에 맞지 않는 특구들은 제척하여 관광특구의 부적합 지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광특구 운영취지에 맞는 국제관광진흥지구로 관광특구의 명칭변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각 관광특구별 여건 및 자원분석을 통하여 관광특구별 특화발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