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행정과 관련된 등기청구권의 법리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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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i 감사의 글 = 0 국문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등기청구권의 의의 = 3 제1절 등기청구권의 의의 = 3 제2절 등기청구권의 인정이유 = 4 제3절 등기신청주의 = 5 1. 단독신청주의 = 6 2. 공동신청주의 = 7 제4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7 1. 등기권리자 = 9 2. 등기의무자 = 10 제3장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1 제1절 총설 = 11 제2절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 = 12 1. 개설 = 12 2. 학설의 소개 = 12 3. 학설에 대한 검토 = 16 4. 결어 = 20 제3절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에 의한 등기청구권 = 20 1. 법적 성질 = 21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허용성 = 22 제4절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권 = 27 1. 서설 = 27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 = 28 3. 현행 민법하의 학설과 판례 = 29 4.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권 = 33 제4장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 37 제1절 소멸시효의 등기청구권 = 37 1. 채권적 청구권설 = 37 2. 물권적 기대권설 = 38 3. 판례 = 38 4. 부동산의 인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 41 제2절 취득시효의 개설 = 43 제3절 학설 = 45 1. 물권적 기대권설 = 45 2. 법율 규정설 = 45 3. 학설의 검토 = 46 제4절 판례 = 48 1. 판례의 내용 = 48 2. 판례의 검토 = 51 3. 현행민법상의 판례 검토 = 53 제5절 결어 = 56 제5장 결론 = 59
발행 정보
1997.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