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지역의 합리적 토지소유권정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tional Readjustment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정리와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국 문 초 록 냉전체제의 종식과 두 차례에 걸친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 및 개편은 필수적이며, 그중 북한정권에 의해 국유화 되었던 토지를 어떻게 등록·관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요즘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사유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토지소유제도를 살펴보고, 통일독일 및 체제전환을 통해 토지사유화를 추진한 동구권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토지소유권 정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토지공매를 위한 토지가격포함)를 등록하고, 최대한의 공공용지를 확보한 후 잔여지에 대하여 원소유자, 북한정권내 토지이용권자, 일반매입희망자순으로 매입우선순위를 정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토지공매제도’를 시행하여 소유권을 확정하고,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소유자에 대한 무상회복이나 보상없이 토지공매를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단계별 공매를 통해 체계적인 사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예방 및 소유권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적조사사업을 통해 획득한 정확한 토지정보의 활용과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토지소유제도의 개요 2.2 토지소유제도의 발전과정 2.2.1 봉건시대의 토지소유제도 2.2.2 근대의 토지소유제도 2.2.3 현대의 토지소유제도 2.3. 토지소유제도의 형태와 종류 2.3.1 고대 및 중세사회에서의 토지소유형태 2.3.2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토지소유형태 2.3.3 사회주의에서의 토지소유형태 제 3 장 국내·외 토지소유제도 비교 3.1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 현황 3.1.1 남한의 토지소유제도 3.1.2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3.1.3 남·북한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3.2 외국의 토지소유제도 현황 3.2.1 독일의 토지소유제도 3.2.2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 3.2.3 체코의 토지소유제도 3.2.4 중국의 토지소유제도 3.3 외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제 4 장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정리방안 4.1 토지소유권정리 목표 및 방향 4.2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 시행 4.2.1 특별법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4.2.2 지적조사사업 시행 4.2.3 전산화 구축 4.3 토지소유권 확정(토지공매제도의 시행) 4.3.1 특별법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4.3.2 토지공매제도 시행 4.3.3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의 증명 4.3.4 토지소유권 분쟁조정기구 설치 4.4 토지소유권의 등록 4.4.1 토지소유권 등록 추진방향 4.4.2 남한의 토지소유권 등록제도 4.4.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방안 제 5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