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1. 서 론 ○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출범하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국내외 경제위기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는 새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새로운 정책들이 문제의 정확한 진단하에 만들어진 것인지 또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하우스푸어 대책 ○ 하우스푸어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사업제도가 있음.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힌 정의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차입자들과 대출기관이 합의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등 채무조정과 손실 분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3. 렌트푸어 대책과 주거복지의 확충 ○ 주거복지를 렌트푸어대책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는바 주거복지정책의 개념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 건설임대와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은 큰 무리가 없으나 주택구입자금지원 연간 14만호는 과거 구입자금지원실적에 비해볼때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월세비중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렌트푸어대책도 이러한 시장변화에 맞게 수립되어야 함 4. 정책 제언 ○ 주거복지정책의 위상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임대주택공급, 구입ㆍ전세자금지원, 주택바우처 등의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함 - 중산층중 저소득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인지원 확대 ○ 민간임대주택시장 안정 - 차가가구중 자가를 보유한 가구를 제외한 무주택차가는 671만가구임.

공공임대주택재고 140만호를 제외하면 531만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 민간임대주택시장이 비공식화되어 있어 임대주택시장 불안정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양성화, 제도화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도 민간임대주택 제도화가 임대차시장 안정에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전세와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세 부과, 소득세 공제 등이 차등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세 부과하되 적정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구조로 만들어 민간임대부문을 육성해야 함 ○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재고주택관리 - 과거 주택대량공급시기에 만들어진 분양가 규제와 공급시스템 등을 정비 - 재고주택관리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장수명화 유도 ○ 부동산세제 개편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방향으로 개편이 바람직 - 양도세 개편,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검토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은 임대사업 재투자에 한하여 양도세 이연 ○ 거시경제차원에서의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금융 개선 - 가계부채 연착륙관리와 주택시장안정화 도모, 과도한 과열이나 폭락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장기고정금리 담보대출 확대하여 주택금융 안정성 제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여력을 늘리고 커버드 본드 정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