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경제통합법제

독일 통일 과정의 경제통합 법제와 사유재산 전환 등을 분석한다.

1. 독일통일작업은 모든 분야의 통합법을 입법하고 이를 곧바로 시행하는 과정으로서 통일협약체결 전후 2년간 상법, 경제법, 화폐통합관련 법령, 회계관련법, 투자법, 신탁관리법, 부동산처리관련법 등 351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였다. 이들 경제통합법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내용이다. 이들 법령을 10개분야로 체계화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시 경제통합법제의 입법준비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0개 분야는 (1)경제헌법적 기초, (2)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3)화폐통합 및 교환법제도, (4)계약자유등을 구현하는 민법상의 법제도, (5)사유재산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6)사회주의기업소의 구조재편을 위한 법제, (7)사회주의 기업소의 민영화 주관기관 및 실행법제, (8) 독과정 및 경쟁분야의 법제, (9)특허등 지적재산권/영업보호 법제, (10)농업분야의 구조개편 법제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입법배경, 통합법의 내용을 분석 정리한다. 2. 통일과정에서 제정된 법령들은 경제통합을 위해 곧바로 시행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한 채 일사불란하게 통합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시행과정에서 오류나 시행착오가 있는 경우 즉시 법을 개정하거나 즉시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독일통일당시 신속하게 입법을 하여 시행함으로써 부작용과 시행착오에 시달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독일입법과정 및 그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3. 경제통합법제 입법의 연구는 통독당시 제정·개정·폐지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의 경제통합입법을 준비하는데 있어 법정책적 기초를 제공함은 물론, 특히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오류 등 실패경험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찾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 및 저술은 독일통일 특히 경제통합을 위한 입법의 현황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 시행착오, 오류 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면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독일내 자체의 평가를 정리한다. 경제통합입법에 관한 그동안의 독일내부에서의 평가를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남북한 통일후 경제통합을 어떤 방향과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저술은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