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 및 농촌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nd Use Rights of Urban and Rural in China

중국 도시·농촌 토지사용권 제도의 구조와 변화를 연구했다.

<국문초록> 토지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습, 종교,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민의식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창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 지역인 중국은 자본주의 체계를 상당히 수용하여 전통적인 사회주의와 다르며, 자본주의와의 간격을 줄이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사적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계획경제의 기초를 생산재의 공유제(公有制), 즉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와 노동군체소유제(勞動群體所有制)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개혁 개방이 추진되면서, 토지소유권의 국가 독점을 유지하면서 토지사용권의 사유화를 추진함으로서 토지사용권 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상의 미비점들이 속출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토지사용권, 특히 제도 적용이 상이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문제점은 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도시토지사용권과 농촌토지사용권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도시토지사용권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규정의 미비와 충돌, 협의방식에 지나친 편중, 관련 업무의 중복, 재산정보의 미흡, 도시계획의 부재, 지하시장의 형성, 정부관료의 비정상적인 행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농촌토지사용권을 실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도급경영권의 성질의 모호, 토지도급경영계약의 기한성 문제, 토지도급경영권의 안정성 결여문제, 전문적인 법률가 부족 및 농민들의 법의식 결핍 등을 제기하였다. 도시토지사용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규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지나친 협의방식의 지양하고 공개입찰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지방정부에 이양된 여러 권한들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및 지하시장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표준지가제도를 시장자료에 의한 가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국과 재산권리국 양 기관을 통합하여 토지등기에 관한 통합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한편, 농촌토지사용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영구적농지사용권을 창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첫째, 현행 토지도급경영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토지자원의 최적화 배분과 중국 농민들이 바라는 안정된 재산권을 획득하려는 농민의 염원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영구적농촌토지사용권을 창설하는 5단계, 즉 영구적농지사용권의 개념 정립과 영구적농지사용권의 명확한 법적 성질의 규정, 영구적농지사용권의 완벽한 행정권리체계 및 부대(配套)법규제도를 신설, 영구적농지사용권제도의 건전한 사법구제체제(司法救濟機制) 형성, 완벽한 토지재산권을 확립하는 기본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토지전문법률가 양성 및 농민들의 계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앞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토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을 실행으로써 토지시장의 체계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토지제도의 확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토지사용제도 변천에 관한 고찰 5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 건립(1949년) 이전 5 제2절 194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6 1. 개요 6 2. 도시토지와 농촌토지의 변천 7 3. 토지공유제의 확립 9 제3절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10 1. 도시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 10 2. 농촌토지의 도급경영권 11 3. 택지사용권 12 제3장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현황 13 제1절 토지소유제도 13 1. 개요 13 2. 토지소유권의 특색 14 3. 전민토지소유제와 노동군중집체소유제 14 제2절 토지사용제도 15 1. 도시토지사용의 정부공급제도 16 1) 도시토지사용권출양제도 16 2) 외국인투자토지일괄개발경영제도 23 3) 토지사용권할당제도 25 4) 국유토지사용권임대차제도 27 5) 도시토지사용권주식산입제도 28 6) 도시토지사용권수권경영제도 29 2. 농촌토지사용제도 30 1) 농촌토지도급경영권 30 2) 가정생산도급제 32 3) 농촌집체건설용지사용제도 33 4) 농촌집체건설용지의 사용원칙 34 제4장 중국의 토지사용권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제1절 현행 토지사용권의 문제점 35 1. 도시토지사용권의 문제점 35 1) 법률규정의 미비와 충돌 35 2) 협의방식의 편중과 관련 업무의 중복 36 3) 재산정보의 미흡과 도시계획의 부재 37 4) 지하시장의 형성과 비정상적인 정부관료의 행태 38 5) 사용료 부과문제와 토지가치의 결정문제 39 2. 농촌토지사용권의 문제점 40 1) 토지도급경영권의 성질의 모호 40 2) 토지도급경영계약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