整備事業推進 過程상 問題點에 관한 硏究 : 坡州市 錦村1-2區域(栗木2地區) 再開發事業推進委員會 構成을 中心으로

파주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가운데 주거에 대한 부분은 옛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이 주를 이루는 중·소도시의 주택은 도심지 역에 밀집되어 있어 새로운 주거지역의 문화와는 그 모습이 달라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기능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주거문화 수준뿐 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새로운 주택지역에는 인구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지가의 급등현상이 나타나지만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지역은 이러한 현상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노후·불량한 주택지역을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여러가지 방식 중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추진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 사업추진경험이 없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초기 추진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파주시 금촌 1-2구역(율목2지구)재개발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재개발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개발사업추진의 취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당해 지역의 재개발사업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공유가 없음은 물론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에 대한 질적 자질문제이다. 재개발사업지구 내 거주민의 일부가 조합임원으로 편입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지는 물론 사업절차 혹은 추진과정상 행정업무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등 전반적인 업무 미성숙도와 전문지식 부족이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비협조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오히려 지연케 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에 반대 그룹으로 형성되어 사업의 장기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설립과정 상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를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중·소도시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중·소도시의 정비사업도 추진된 사례가 아직은 전무한 상태로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많은 중·소도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들이 사업진행 단계별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중도적, 객관적 입장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정보의 시스템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조사대상 지역이 경기도 파주시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과 재개발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요소들을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어 향후에는 보다 지역을 다양화하고 해당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그 상관성을 높이는 연구가 요구된다. The residence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living since ancient time.

In the small and medium cities there are lots of house that looks superannuated or badness. The problem is most of these houses are dense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this situation make look totally opposite to new residence surrounding place in functionally, physically, economically and even the life environment. Therefore in the new residence surrounding place saturation of population in sudden place and the sudden rise of land. However the outcome of the dense of superannuated or badness house's place is totally opposite situation. Therefore for the equal community development the maintenance enterprise had been introduced.

There are lots of formation in maintenance enterprise, among the rest the redevelopment had been operated for the town who don't have the enough foundation of city's equipment since the law called 'City and residence of maintenance environment'. But while processing the maintenance enterprise it caused lots of problems. Thus in this research we going to have a look at what are the problems we mainly focus on the small and medium town who doesn't have enough experience. We need a example to looking at what is the problem thus I used Paju-city Geumchon 1-2 section (Ul-Mok second zone) the redevelopment zone as a example.

Also I questionnaire to people who owned the land in that redevelopment zone and it gives me ideas about why it caused the problems. Firstly, the certain information about redevelopment's clear object hasn't been shared well. While processing the enterprise of maintenance the land owners and commissioners of propel development didn't even bother tried to shared the informations each other. Thus it lead to lack of understand about this redevelopment and it caused the big trouble. Secondly, the does the redevelopment's commissioner's has a enough qualified. While processing the redevelopment the new zone they usually put the native people in the commissioners.

What I tried say is does that native people has enough ability to run this redevelopment like administration business, collet the opinion from the town and other professional knowledge to run redevelopment. Thirdly, while processing the redevelopment the most of the land owners says that the local government people's non-cooperation in this business. Fourthly, during the redevelopment there are occur speculate situation and this speculate make the redevelopment even slower than before. And even worse sometimes it make contrary group to commissioner of redevelopment and it make even longer.

This research aimed try solve the trouble between commissioner of redevelopment and land owners in the beginning of the enterprise. And indicate this problem. However there are still need lots of small·medium cities the problems about the processing the enterprise of maintenance still not good enough and these cities doesn't have enough experience therefore it still need a inquiry. I'm sure that if we keep research then it will make more easy to do redevelopment and further more this will make growth of local community and even the country.

As a result in the future when they do redevelopment it will required more local people's voice and the commissioners try take the opinion as much as they can. And in further it will need local government's oversee,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and need a government's consistency policy. In this research we only looked at Paju-city so it is hard to say that result of this research become generalization and couldn't look more closely in promote of redevelopment's problems. In further if I do another research I research more wide and not only land owners but also try questionnaire the public officials and members of r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