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Right of Legal Superficies by Execution of Mortgage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권리변동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정지상권이다. 이는 서구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에 법제에 의해서 비롯되는데,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법원경매정보를 보면“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그 성립여부가 불확실하여 경매입찰자들로선 혼란이 아닐 수 없다.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채권자나 입찰자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유독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문제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정지상권 중 민법제366조 저당물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최신판례를 성립사례와 불성립사례, 기타사례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판례평석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함으로서 법정지상권 있는 경매물건에 입찰하려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신 판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찰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물보호라는 사회경제상의 공익적 이유를 내세워 법정지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과거 대법원판결을 최근에 번복하고,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상고시 원심파기사례가 많다. 셋째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넷째로, 단지 판시사항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도 힘들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성립여지가 있는 물건은 될 수 있는 한 응찰을 피하되, 부득이 응찰하려는 경우에는 각종공부를 확인하고, 판례를 통한 철저한 분석, 치밀한 현장 확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 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토지소유권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이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즉, 공익적 요청과 사적이익의 조화점에서 그 근거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건과 내용이 명확해야할 물권의 일종인 법정지상권이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의 다양한 판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법원에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개시 전에 법원이 적극 개입하여 일괄경매를 유도하는 방법과 둘째로, 법정지상권성립여지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셋째로, 간단한 것으로 법정지상권성립여지가 전혀 없는 물건은 일괄 감정하여 지상물이 입찰금액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배경 10 제3절 연구범위및 방법 11 1.연구의 범위 11 2.연구의 방법 12 제2장 법정지상권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법정지상권의 성립배경 13 1.성립요건 13 2.성립배경 14 3.입법취지 17 제2절 성립시기 18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9 제3장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21 제1절 의의및 법적성격 21 1.의의 21 2.법적성격 21 제2절 성립요건 23 1.최선순의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23 2.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32 3.저당권의 설정 37 4.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의 분리 39 제3절 법정지상권의 내용및 양도, 소멸 40 1.법정지상권의 내용 40 2.법정지상권의 양도 44 3.법정지상권의 소멸 48 제4장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49 제1절 법정지상권의 성립사례 49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49 2.독립된 건물의 요건과 법정지상권 54 3.저당권실행 경매시 낙찰전 건물취득한 제3자의 법정지상권 58 4.법정지상권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범위 61 5.저당권설정 이후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간 신축된 건물의 법정지상권 62 6.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65 7.저당권설정과 동시 지상권설정 후 저당권실행으로 소멸한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67 8.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경우와 법정지상권 67 제2절 법정지상권 불성립사례 72 1.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72 2.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