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이중매매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인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중국 주택 이중매매에서 계약 효력과 소유권 귀속을 검토했다.

중국 일반주택의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선, 계약의 효력과 등기의 효력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당사자 간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의 합의가 있고, 내용상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행규정 및 공서양속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등기여부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중매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즉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모두 주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2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 제2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택매매계약의 효력과 주택 소유권의 귀속 문제를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주택 매매거래 중 매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을 도입하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본 문은 상기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