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북한 산림 탄소 거래를 위한 지역주민 동의 기반의 계약형 탄소권을 연구했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산림 탄소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세계은행이나 다국적 기업과 협상의 기차자료로 산림 주변지역 주민의 정보고지 동의를 확보한 계약형 탄소권을 설정한다는 연구결과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금의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으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 원조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의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UN-REDD, 세계은행의 FCPF와 같은 다양한 다자간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산림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국가통제 경제체제로 인해 침체되었고, 북한 주민은 극도의 빈곤상태에 빠져 산림에서 땔감 채취와 다락밭 경작과 같은 무차별적 벌목을 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기관은 이를 규제하지 못하여 삼림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사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산림을 유지하거나 복원한 지역사회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림탄소권은 산림탄소의 소유자가 보상을 받는 권리와 산림지역 주민이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절차적 권리(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로 나눌 수 있다.

세계은행은 기금총액,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물리적∙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자개발기구이다. 세계은행은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 산림 지역 주민의 FPIC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탄소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는 세계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에 투자한 재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탄소배출 저감활동의 국가간 거래(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대상 국가로 북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리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국가들이 감축 목표 달성실적에 대한 국가보고에서 정보의 투명성이었다. 북한은 파리협정의 회원국으로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투명성이 요구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 투명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세계은행은 기금지원결정과정에서 토지 행정시스템 평가도구(Land Governance Assessment Framework: LGAF)를 활용하여 지원대상국의 법률시행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LGAF를 활용하여 북한에서 산림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FPIC를 북한의 주민 감시 시스템(5호 담당제 및 생활총화)에 이식하여 지역 주민이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안내하는 FPIC를 통해 국제적 소통의 증가는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탄소 시장과 연계된 시장 경제 체제를 깨닫게 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이며 북한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위성 기술을 통해 산림 프로젝트 대상 지역의 탄소 재고량을 확인하여 탄소권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산림주변 지역 주민들의 탄소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탄소보존에 힘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소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여서 북한 주민들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림 지역 주민들은 평생 국가가 분배한 땅을 사용한다.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은 거주지역의 항구성과 토지 및 산림 관리 의무지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토지사용권(land tenure)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다국적기업의 연간 수입은 북한 정부의 연간 예산을 능가한다. 세계은행은 북한과 같은 고립된 국가에 진출할 때 첫 번째 계약을 다국적 기업들과 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국가들이 세계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지원한다. 세계은행이 다국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고립된 경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면, 다국적기업들은 북한에서의 탄소 거래의 FPIC 절차이행과 탄소거래이익을 공정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북한 주민공동체 간의 측정, 보고 및 검증(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계약은 산림 탄소 배출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위성 기술은 산림 분포 지역의 식별, 산림훼손 추세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고, 이 위성 정보는 북한의 MRV 계약 준수를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공산당의 대리인인 현지 산림회사들이 제시하는 MRV 계약서는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고 계약시행의 투명성 역시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주민이 이미 장마당 등을 통해 익숙한 다양한 국적의 조선족(ethnic Korean)이 다국적기업이 고용되어 탄소시장과 저장과정, 탄소권 보상 등 계약이행 과정 전체를 담당하면 계약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RV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주의헌법이나 북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먼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에 탄소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북한은 탄소거래에 대한 범국가적인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정보고지 동의를 확보한 계약상 탄소권은 지역 산림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산림 탄소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존 사회주의 법률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탄소권 보유자는 FPIC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의 탄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탄소권의 개념에 따라 파리 협정이 규정하는 법집행의 투명성이 북한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산림탄소거래가 북한 전체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to the research topic 1 1.2 Addressing solutions using World Bank LGAF 5 1.3 Aim of the study 8 1.4 Limitations and scope of the study 12 1.4.1 Potential of World Bank’s loans for a non-member country 12 1.4.2 Evaluating enforcement potential of UN security sanction against forestry carbon trading 13 1.4.3 World Bank’s loans supporting FPIC violations 17 1.4.4 MNCs as FPIC violating instrument 18 1.4.5 Scope of the study 20 1.5 Organization of thesis 21 Chapter 2. Conceptualizing suitable legal framework to receive multilateral incentive 23 2.1 Introduction 23 2.2 Evaluating trading potential of DPRK forestry carbon 30 2.2.1 Comparison between DPRK and Mongolia in forestry carbon stock 30 2.2.2 Financial aid supporting DPRK to implement the UNFCCC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