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목적인 지적행정의 이해와 이행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토지·지적행정의 개념과 방향을 검토했다.

합목적인 지적행정은 법·공간적·제도적 환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특별히 지적행정의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목적 토지행정의 개념과적용여건을 고찰하고 향후 개발도상국에 지적행정의 원만한 적용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저 개발 국가의 토지 및 지적행정으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합목적 지적행정의 개념적 접근은 합목적 지적행정의 의의, 합목적 지적행정의 특성, 선행연구 및 접근 틀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합목적 지적행정 적용의 실제 및 한계는 법·공간적·제도적 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합목적 지적행정의 방향은 법·공간적·제도적 틀의 적용 방향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Fit for purpose cadastral administration (FPCA)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legal⋅spatial⋅ institutional situations as well as countries.

Especially, cadastral administration itself could be differ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 of FPCA and its application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is limited to land and cadastral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methodology, the frist and second data is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ield work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appli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FPCA is reviewed in terms of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FPCA,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Second, the present condition and limitation of FPCA are referred to from the legal⋅spatial⋅institutional perspective. Third, directions of FPCA are suggested from the legal⋅spatial⋅institution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