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순환정비사업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성남시 단대·중3 지역을 중심으로

성남시 순환정비사업에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성남의 원시가지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정비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종래 공공부문이 주관하던 순환정비 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당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순환정비사업의 추진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분석과 성남시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순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순환정비사업의 각 주체(공공, 민간)들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협력 하에 상호견제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강한 사업추진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성남시 원시가지의 순환정비 사업에서 우선 공공부문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도적 측면ㆍ사업지원 측면, 민간부문은 주민조직ㆍ사업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논문의 사례지역은 성남시 단대구역과 중3구역으로 시가지가 노후화 되었음에도 단순한 주택시장기구에 맡겨 도시재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도시순환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와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첫 번째, 주민조직체계에서는 성남시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는 등 상호의견 교환하는 형태가 매우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계획, 집행 및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이의 적극 활용으로 인한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와 사업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운영체계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들 수 있는데 이주단지인 도촌지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영세한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가 부담하기에는 높아 이들의 재 입주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직적으로 분권적 운영체계, 수평적으로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이 요망된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업과정에서의 불충분한 공공의 대응, 소극적인 지원, 본래 취지를 벗어난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공공성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과 주민, 공공과 공공 사이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과정을 간소화, 집중화하여 투입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지체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여 지역거주자에게 명확한 경제적 비용 및 이익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단계별 사업과정 간소화를 통한 공적기능의 확대, 순환정비방식의 장점 극대화, 합동재개발 방식을 접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사업비, 비용부담 등)이나 상가세입자에 대한 부족한 보상으로 주체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재원문제 해결, 분쟁 및 갈등 조절 등)에 의한 정비사업 방식의 전환, 상가세입자에 대해 주거세입자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착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화 등이다. 성남시 원시가지는 정비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정비사업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순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8개의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 및 행정업무 지원, 두 번째, 주민문화ㆍ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및 도시 관련 단체 지원, 네 번째,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 실무자 배치이다. 민간부문의 역할정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상호간 자발적인 관리협정체결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둘째, 자발적 질서유지를 위해 건축 활동, 주차 및 소음 등에 관한 관리협정 체결 및 준수, 셋째,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 교체ㆍ보수 및 향후 리모델링 등에 대비, 넷째, 단지경계에 완충녹지, 공원, 휴게시설 설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담장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도시순환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그러한 역할이 순환정비사업 개념과 유형 및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위에서 언급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