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지적측량 수행자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1) 도해지역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2)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반측량의 경우처럼 용역대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지적측량수수료의 본질 및 법적 성격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제도적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의 수수료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검토 및 판단과정에서, 본 연구는 현행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적측량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