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 後 北韓地域의 土地所有制度 改革方案에 關한 硏究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고찰했다.

한국의 미래는 통일한국 수립과 직결되어 있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토지소유와 관련된 본 연구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한계로 인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반드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개혁방안의 지향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통일한국은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토지제도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편과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편대상토지의 용도별 정확한 산출 및 북한의 토지이용실태와 관련한 분석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내를 바탕으로 잠정적 기간 동안 이른바 ‘사회협약(social pact)'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협약(social pact)이란 민족 전체의 이익과 화합을 위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일정한 양보와 타협책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통일한국 정부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북한 행정체제전환의 전략을 어떤 방식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유화가 중요한 정책이므로 사유화의 방식, 대상, 영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수행하면서 토지시장의 안정화와 토지의 균형공급을 조화․병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Ⅰ. 연구의 범위 2 Ⅱ. 연구의 방법 3 제2장 토지소유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자본주의적 토지소유권 4 Ⅰ. 토지소유권의 의의 4 Ⅱ. 토지소유권의 특징 6 제2절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의 배경 7 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의 형성 배경 7 Ⅱ.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토지소유 사상 8 Ⅲ. 사회주의적 토지공유론의 형성과 그 전개 과정 9 제3절 토지소유권 사상의 역사적 발전 11 Ⅰ. 고대 11 Ⅱ. 중세 봉건시대 13 Ⅲ. 근대 14 Ⅳ. 현대 14 제3장 독일과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16 제1절 통일전 동서독의 토지소유제도 16 Ⅰ. 서독 16 Ⅱ. 동독 18 Ⅲ. 통일독일 22 제2절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 26 Ⅰ. 남한 26 Ⅱ. 북한 30 Ⅲ.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42 제3절 통일독일의 사례분석 44 Ⅰ. 통일독일의 토지재산권 문제해결 정책 44 Ⅱ. 통일독일의 토지재산권 문제해결 정책에 대한 평가 48 제4장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 개혁방안 50 제1절 침해토지의 문제점과 그 처리 방안 50 Ⅰ. 침해토지 처리의 문제점 50 Ⅱ. 침해토지의 소유권 처리 방안 52 제2절 통일토지기본법의 성격과 내용 58 Ⅰ. 통일토지기본법 제정의 의의 58 Ⅱ. 성격과 내용 59 제3절 토지전담 기구의 설치 61 Ⅰ. 토지전담처리 기구의 설치 61 Ⅱ. 토지관리 위원회의 설치 61 Ⅲ. 국가토지관리 기관의 설치 62 Ⅳ.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62 제4절 국공유지의 재국유화 원칙 63 제5절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