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經濟 陽性化를 위한 不動産 課稅標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江南區 住居用 및 非住居用不動産 事例를 中心으로

주거·비주거 부동산의 과세표준 개선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의 성장기를 거쳐 현재 성숙단계로 들어가면서 최근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복지는 큰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을 유발함에 따라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본격적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피스텔 및 상가, 공장 등과 같은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부동산 유형간 불공정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지하경제의 규모추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인 아파트 및 비주거용부동산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피스텔 과세표준의 시세반영률은 59.6%로 아파트 8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불공정과세로 인한 지하경제의 추정규모가 강남구 오피스텔의 재산세에서만 약 29억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도입방안과 가격산정방식의 정립 및 가격산정 수행주체의 확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필두로 부동산 과세평가체계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산정방식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실거래가격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필두로 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작업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부동산 과세표준 및 그 산정방법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