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귀속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연구했다.

종래의 연구는 북한지역의 국유재산 중에서 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 방향을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전술한 연구도 그 의미가 적지 않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전술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실제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공장, 체제선전물 등의 국유재산 전반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관련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처리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려는 연구는 전무(全無)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고는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규정들이 신설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공장, 체제선전물에 대하여 현행 북한법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율태도를 어떠한 시각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의 소유권 귀속 및 처리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해 국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공장, 체제선전물 등 국유재산의 전반에 대한 북한법률의 규율태도를 검토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하여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귀속방향 및 처리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독일, 러시아, 중국,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체제전환국 등의 국유재산 재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귀속방향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 러시아, 중국, 체코, 헝가리 등의 국유재산 재편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비교법적 고찰: 체제전환국 사례 1) 독일 2) 체코 2) 헝가리 3) 러시아 4) 중국 (2)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소유권 귀속의 판단기준 및 처리방향 1) 국유재산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유재산 중에서 사적 소유권의 객체로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 3) 국유재산 중에서 폐쇄,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통일 후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의 일부에 대하여 사인(私人) 등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거나 또는 합리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범형식 (2) 입법목적 (3) 정의규정 (4) 적용범위 (5) 국가 및 단체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 공장 등의 처리규정 1) 국가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리규정 2) 단체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리규정 3) 체제선전물에 대한 처리규정 (6) 현재의 이용권자 보호 및 한계규정 (7) 구소유자의 권리회복(원상회복) 규정 (8)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규정 1)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통일 후 북한지역에 신속하게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화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전담기구의 업무내용과 절차 (9)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기간규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합리적 시각에서 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적 귀속 및 처리방향을 검토한 국내 및 북한문헌, 관련제도를 소개한 북한법령 및 독일, 러시아, 중국,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에서 시행된 국유재산의 재편과정에 문제점 등을 검토한 국내외 문헌, 관련 기초자료 등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