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법정지상권이 부동산 경매에 미치는 영향을 판례와 사례로 분석했다.
초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2001년 1월 26일 제6627호로 종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구 민사소송법하의 경매절차보다 채권자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절차 지연의 방지와 간소화, 권리구제의 신속성 등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 되어 과거 부정적인 면을 벗고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입찰 물건에 법적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 이며 특히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등에 관한 권리분석의 실패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우리 법제가 서구의 법제와 달리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건물과 그 건물을 위한 토지용익권과의 결합을 법률상 강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나온 제도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매부동산을 응찰 시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각종 공부를 통해 성립요건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현재는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 독립된 건물의 요건의 불명확성과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 건물과의 존속기간과 이용범위의 차이등은 문제의 소지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건물의 존립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법원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정확히 조사 하여 공익적 요청과 사적 이익의 조화라는 점에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경매현황 조사서에 성립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설정자가 자기 지상권이나 자기 임차권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일괄경매의 범위를 넓혀주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공시 권리 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여 경매에 입찰시 법정지상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Ⅱ.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법정지상권제도의 개념 = 4 2. 법정지상권제도의 유형 = 5 3. 법정지상권의 입법취지 = 5 4.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9 5. 법정지상권의 효력 = 10 Ⅲ. 법정지상권의 유형별 특성 = 19 1.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19 1) 의의 = 19 2) 성립요건 = 19 3)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적용범위와 법적효력 = 21 2. 전세권 보장을 위한 법정지상권 = 23 1) 의의 = 23 2) 성립요건 = 25 3. 입목 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28 1) 의의 = 28 2) 성립요건 = 29 4. 가등기담보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29 1) 의의 = 29 2) 성립요건 = 30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 1) 의의 = 32 2) 요약 및 성격 = 33 3) 성립요건 = 33 4) 내용 = 39 5) 양도성 = 45 6. 분묘기지권 = 47 1) 의의 = 47 2) 성립요건 = 48 3) 공시 = 49 4) 내용 = 50 Ⅳ. 사례 및 판례 분석 = 52 1. 사례 및 판례 조사 = 52 2. 법정지상권 성립물권의 권리분석 및 수익성 = 68 Ⅴ. 결론 = 77 참고문헌 = 80 （Abstract） = 82
발행 정보
2008.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