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登記防止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evention for the Unsubstantial Registration

부동산 부실등기의 발생 원인과 방지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공증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개인간의 부동산의 매매·증여·교환·지상권 기타의 용익물권의 설정·기타의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 관한 권리상태를 공시하여 사권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물권변동의 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 하는 등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실질적 유효요건과 형식적 유효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하게 되면 이러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다. 이와 같이 무효인 등기 또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두고 부실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거래의 안전에서 부실등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 즉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적 안전이 희생된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부실등기의 개념과 유형을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 부동산등기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유형과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부동산등기 전산화와 발맞추어 등기전산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형도 함께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밝혀진 부실등기의 처리문제를 현행제도의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밝혀진 부실등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높이지 못하고, 또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 주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이에 따른 부실등기방지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본다.

목차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第2章 不實登記의 槪念과 類型 = 6 第1節 不實登記의 槪念 = 6 第2節 不實登記의 類型 = 7 1.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物權變動 = 7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變動 = 12 3. 不動産登記實務上의 경우 = 16 第3章 不實登記의 法的處理와 信賴者保護制度 = 30 第1節 不實登記의 訂正 = 30 1. 變更登記 = 30 2. 抹消回復登記 = 31 第2節 不實登記의 流用 = 35 1. 一般物權登記의 流用 = 35 2. 抵當權登記의 流用 = 36 第3節 不實登記에 있어서 信賴者保護制度 = 37 1. 公信力의 認定 = 38 2. 物權行爲의 無因論 = 47 3. 善意의 제3자 保護規定 = 48 4. 解除의 效果와 제3자의 權利 = 48 5. 取得時效 = 49 第4章 不實登記 防止對策 = 54 第1節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 導入 = 54 第2節 登記公務員의 實質的 審査權 賦與 = 57 第5章 結論 = 60 參考文獻 = 61 Abstract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