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Method of Internet Real Estate Trade

인터넷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사용자 확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인 부동산정보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정보망은 인터넷상에서의 부동산정보 제공 역할은 물론이고 인터넷 부동산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부동산정보망은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인터넷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부동산 정보와 거래, 전자상거래 및 에스크로우(Escrow) 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부동산 전자상거래시 어떤 제도적 기술적 요소가 필요한지 전자상거래의 경험이 많은 IT 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위주로 설문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 정보와 거래, 전자상거래, 에스크로우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제도를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터넷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터넷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정보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안심하게 인터넷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상의 거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터넷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용자가 편리한 인터넷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항상 동일한 온라인 표준계약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의 특성인 고가성임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거래의 안정성을 믿고 이용 할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의 인증기준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해 에스크로우(Escrow)제도의 일종인 금융기관과의 연계 대출서비스 및 소유권이전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4 1. 선행연구 검토 = 4 2.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이론적 고찰 = 8 제1절 부동산 정보와 거래 = 8 1. 부동산 정보 = 8 2. 부동산 거래 = 11 제2절 전자상거래 = 17 1. 전자상거래 개념 = 17 2. 전자상거래의 범위 및 유형 = 19 3. 전자상거래의 특성 = 21 제3절 에스크로우(Escrow)의 개념과 절차 = 23 1. 에스크로우(Escrow) 개념 = 23 2. 에스크로우(Escrow) 절차 = 24 3. 에스크로우(Escrow) 원칙 = 27 제4절 부동산 전자상거래 = 29 1. 부동산 전자상거래 개념 = 29 2. 부동산 전자상거래 유형 = 29 3. 외국의 부동산 전자상거래 현황 = 32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전자상거래 현황 및 문제점 = 35 제1절 부동산 전자상거래 현황 = 35 1. 부동산 정보 현황 = 35 2. 부동산 정보 제공업 현황 = 36 3. 부동산 전자상거래 운영현황 = 38 제2절 부동산 전자상거래 문제점 = 40 1. 부동산 중개업 속성상의 문제 = 40 2. 부동산 거래 제도의 문제 = 41 3.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문제 = 42 4. 전자상거래 제도상의 문제 = 42 제4장 인터넷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설문분석 = 4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 43 1. 설문조사 개요 = 43 2. 분석방법 = 43 제2절 표본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른 분석 = 44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