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부동산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의 절차 및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등기는 이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눌 수 있고, 종국등기는 기입등기, 말소등기, 변경(경정등기), 회복등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기입등기는 그 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을 비롯한 법규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절차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나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는 그 등기결과에 따라 등기신청인뿐 아니라 제3자의 권리도 발생, 소멸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법규가 완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판례나 등기예규 ‧ 등기선례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고 다툼의 여지도 그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등기의 현실에 있어서도 등기의 청구인과 등기관이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례나 이론을 검토함으로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등기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2장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3 제1절 서.............................................................................................3 제2절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개념.......................................3 1. 실체법상의 의미.............................................................................3 2. 절차법상의 의미............................................................................5 제3절 말소등기의 원인 및 등기권리자 등.......................................7 1. 말소등기의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