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 = Demand for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Recovering a Genuine Name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근거와 필요성을 살폈다.

요약문實體關係와 부합하지 않는 原因 無效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抹消登記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訴訟當事者의 訴訟節次나 訴訟經濟面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잇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 또한 原因없는 無效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법제상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훨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도 眞正名義回復를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法的性質은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眞正한 所有權者는 그의 所有權에 기하여 不眞正한 原因無效의 登記名義者에 대하여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행사하여 所有權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判力의 문제와 관련하여 抹消登記와 移轉登記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訴訟物이 다르기 때문에 抹消登記의 ?判力이 移轉登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問題의 提起 Ⅱ. 眞正名義回復 1. 不正說 2. 肯定說 3. 制限的 肯定說 4. 肯定說의 실용적측면 Ⅲ.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에 관한 判例 1. 不正說의 입장에 있는 判例 2. 肯定說의 입장에 있는 判例 Ⅳ.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權의 根據와 法的性質 Ⅴ.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登記請求權者와 登記義務者 Ⅵ.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節次 Ⅶ.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의 問題 Ⅷ.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再審의 問題 Ⅸ.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