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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소유권 2019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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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9. 고시계사 『考試界』 Vol.6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