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olicy to improve the system for recovering excess profit of reconstruction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익 추구정책과 토지의 사유재산권이 충돌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재판관 6:2 의견으로 합헌결정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그 환수 이론의 뿌리를 A. Smith의 노동가치설과 지대이론 D. Ricardo의 차액지대설과 불로소득 이론, K. Marx의 절대지대설, H. George의 지공주의와 토지가치세설에 뿌리두고 있음을 연계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의 논란에 대하여 연구한바, 헌법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조세로 보았고, 소수 의견은 부담금으로 보았으며, 학계의 다수설은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재건축부담금을 부담금으로 본다면 집단적 동질성의 문제, 미실현이익과세, 이중과세,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의 담세력 등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반면 이를 조세로 본다면 복잡한 논란과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론 제2장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재건축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노동가치설과 토지 불로소득 환수 이론 제3절 재건축이익환수법의 근거로서 토지공개념 제4절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헌법적 근거 제3장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제와 판례 제1절 서설 제2절 입법현황 제3절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재 결정 분석 제4장 외국의 환수제도 제5장 재건축이익환수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사유재산권 침해 제3절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과 산정 제4절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5절 기타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