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거기능의 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안을 연구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급속한 도시성장은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성장을 초래했으며 경제개발이 곧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주민의 인식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등 정책적으로 기성시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학계에서도 침체되어 가는 기성시가지를 재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현지 개량방식의 사업주체로 주택공사 등 공공의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서 현지개량사업이 기존의 전면철거형 주거지 정비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거점확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은 기존 현지개량사업에 공동주택방식을 접목한 방식으로 공공이 순환용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시설 등을 우선 개발하여 거점을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커뮤니티 주도형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주거기능의 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구체적 운영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제시, 정비계획 수립지침 작성을 통하여 공공과 주민의 연계에 의한 협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정비모색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는 시범사업 운영시스템에서는 사업주체의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조직,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협의회, 제3섹터 형태의 코디네이터 조직인 ‘커뮤니티 재생기구(가칭)’을 조직하여 운영토록 제시하였다. 또한, 3차원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정 및 지구 내 정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전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사업추진조직이 운영, 관리하는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전담조직인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전에 구성토록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공공에 의한 거점개발과 주민자력의 연쇄적 주거환경정비 추진으로 현지 개량방식의 대안적 모델제시를 통하여 공공과 주민 협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정비모델을 제시하고, 순환정비용 임대주택 확보로 세입자의 주거안정 실현 및 기성시가지 내 임대주택의 제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