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K-REITs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조세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K-REITs와 CR-REITs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K-REITs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법의 개선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운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설립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최저 자본금의 완화, 설립시 현물출자의 허용, 대주주 1인의 소유지분 제한의 완화 등이다. 운용요건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입에 대한 제한규정의 완화, 배당가능이익에 대한예외적인 정의 등이다. 조세법상 조세지원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대주주의 자본이득과세 면제에 대한 한시적 기한의 연장, 취득 ·등록세의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ITs의 이론적 고찰후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법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02. 江原大學校 經營硏究所 『經營科學硏究』 Vol.2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