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공미술 제도 연구

공공용지 공공미술의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본 논문은 ‘공적 주체에 의해 공공용지에 설치한 미술작품’이라는 공공미술의 현 기준으로는 국민의 문화권이 보장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공공미술과 헌법상 문화권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미술의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 구성을 위한 검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공공(public)’과 ‘미술(art)’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공미술의 개념은 문화 특성에 따라 가치와 의미가 변해왔다. 중요한 키워드인 ‘공공성’의 어원부터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공공미술에 있어서 공공성을 예술적·행정적·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공공미술 제도는 정부 주도로 시작하여 발전해왔다. 북미, 유럽의 공공미술 제도와 비교를 통해 장애 요인을 파악한 결과, 공공성 개념과 적용, 미흡한 사후관리,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의 이원적인 법률체계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국가와 문화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문화권 용어의 등장과 주요 국가 헌법상의 문화권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권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파악하였다. 헌법상 문화 관련 조항을 분류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견련성으로부터 출발한 문화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종합된 복합적인 헌법적 권리이며, 문화적 자유권, 문화적 평등권, 문화적 참여권, 문화적 환경권, 문화향유권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제도적 부분은 공공미술 제도와 관리 제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공공미술 제도는 ‘장소성’이 아닌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미술의 범주를 재구성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비교하여 공적 주체/사적 주체, 그리고 공공용지/사유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였고, 별도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작품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공공미술의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적 주체가 사유지에 설치한 미술작품, 둘째 사적 주체가 공유지에 설치한 미술작품, 셋째, 사적 주체가 사유지에 설치한 미술작품(건축물 미술작품), 넷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작품이다. 사후관리 제도는 작품 설치 이후의 전 과정을 관리로 파악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사후관리에 접근하되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존주기, 관리조치, 철거절차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해외의 법률과 국내·외 판례를 통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도적 장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작품의 질과 보존비용을 고려한 일시적 및 장기 등 단계별 보존주기의 설정, 둘째, 일정 요건의 관리기준, 셋째 철거 전 사전 고지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범주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도 검토는 공공미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화향유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별 공공미술의 조례가 미비한 현실적인 여건에서 본 연구 결과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공미술 제도로 작동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공공미술에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문화향유권에 대한 실천적 제도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공공미술, 공공미술 제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사후관리 제도, 문화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개요 1 Ⅰ. 연구 배경 1 Ⅱ.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제2장. 공공미술의 현황과 문제점 5 제1절. 공공미술의 정의 5 Ⅰ. 공공성에 대한 논의 5 1. 공공성의 어원 5 2.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 6 3. 공공미술에 있어서의 공공성 7 (1) 예술적 측면 7 (2) 행정적 측면 8 (3) 정치적 측면 12 (4) 소결 12 Ⅱ.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 13 1. 공공미술의 개념 13 2.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 15 3. 우리 법률상 공공미술 16 제2절. 우리나라 공공미술제도 17 Ⅰ. 발전변천 17 1. 해방 이후 ~ 1960, 70년대 17 2. 1980년대 18 3. 1990년대 18 4. 2000년대 19 5. 2011년~현재 20 Ⅱ.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특징 – 피동적인 발전 21 제3절. 해외의 공공미술제도 21 Ⅰ. 북미 22 1. 미국 22 2. 캐나다 22 Ⅱ. 유럽 23 1. 영국 23 2. 프랑스 24 Ⅲ. 소결 25 제4절. 장애요인 25 Ⅰ. 장소성 중심의 공공성 접근 25 Ⅱ. 미흡한 사후관리 26 Ⅲ.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의 이원성 27 Ⅳ.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문화권과 접근성 28 제3장. 문화국가와 문화권 30 제1절. 문화권 개념의 발전 30 Ⅰ. 문화국가의 개념 30 1. 후버의 문화국가 개념 30 2. 국내 학자들의 문화국가 개념 31 Ⅱ. 문화권 용어의 등장 32 Ⅲ. 주요 국가 헌법에서의 문화권 34 1. 유럽 34 (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34 (2) 이탈리아 34 (3) 포르투갈 34 2. 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