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독일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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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하공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와 보상 Ⅲ. 지하부분 토지보상의 기초로서 지상토지의 지가산정 Ⅳ. 지하공간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Ⅴ. 다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 Ⅵ. 부동산 등기법 제9조상의 인역권의 설정 등기와 선로 및시설설치권의 가치평가 Ⅶ. 가치하락분의 구체적 산정에 관한 감정평가사 보상실무기준 및 산정례 Ⅷ. 맺음말
발행 정보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No.8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