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공유지의 효율적 발굴 방안 = Efficient detection method of government & public owned lands that are possessed without authorization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을 활용해 무단점유 국공유지를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공유지는 31,979㎢로서 국토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단점유 방지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반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무단점유 국공유지의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실태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무단점유 국공유지의 효율적 발굴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단점유 국공유지의 효율적 발굴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첫째, 동작구를 사례지역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동작구 소재 2,080필지의 국공유지 중 4%인 78필지가 무단점유 국공유지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구(4개동)을 사례지역으로 지적측량결과도를 활용한 결과, 26필지 233.9㎡가 무단점유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Mobile GIS를 활용하거나 대한지적공사와의 업무협력체계를 통하여 무단점유 국공유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국공유지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국공유지관리 실태 분석 Ⅳ. 무단점유 국공유지의 효율적 발굴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