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과세 감면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경기도 주택거래 지방세감면현황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정책이 거래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중앙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3월 22일 발표한 정책의 주요골자는 주택유상거래취득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1인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득세 4%에서 2%로 50%감면하고,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1인 1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 취득세 2%에서 1%로 50%를 추가 감면한다는 것이었다. 3.22정책의 문제점은 절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효과측면에서 거래과세 감면이 주택거래를 증가시키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법과정에 특정시점을 적용시점으로 하는 소급입법을 통한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 정책이다. 더욱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예측가능성이 없는 시장개입으로 정책의 시장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는 3.22 정책의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택유상거래감면 정책이 정말 정책당국의 의도와 같은 주택거래 증가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량적인 기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현황분석으로 주택시장과 주택거래과세 감면정책 그리고 지방재정의 3각 관계 구조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정책과 시장의 반응 및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을 분석하여 그 관계성을 검토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지수 및 시장변동성을 검토하여 정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계량적인 기법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해 나갔다. 우선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거래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따른 주택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계열분석(ARIMA)을 통해서 주택거래변화를 단기예측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3.22정책 충격에 따른 주택거래량의 변동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주택거래량 변화는 사실상 아주 미미하고 일시적인 시장충격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3.22정책은 당초 목표했던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했고 지방재정의 손실만 초래한 정책이었다. 향후 주택유상거래감면정책의 연장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진행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연장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세입을 위축시키고 정책효과가 미미한 주택거래과세 인하 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