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의 변천과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했다.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선 독일의 주택임대차관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체계적·법제사적 고찰이 우리의 임대차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먼저 독일이 통일되어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변혁을 맞이한 시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 단행된 주택임대차 개정법규범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통하여 어떤 이유에서 왜 개정되어야 했는지 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 및 당위성 등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개정된 각각의 규정들이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형량 관점에서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결국 우리의 주택임대차관계의 제도적 개선점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즉 임차인 보호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소유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의 긴장 사이의 이해(예를 들어 민사상 사적자치의 제한과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와의 상관관계 등의 분석)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가.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제도와 독일의 그것에 대하여 구조적 차별성에 대한 기본적 검토 및 논의에 관한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임대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나.

다음으로 독일에서의 임대차법제도의 발전 과정의 관점에서 독일의 통일 이전 및 이후 시행된 임대차 법규범 내용을 각각 연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선 살펴볼 내용은 주택임대차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개괄적 이해이다. 이의 선행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이하 논의될 법규범 및 제도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배경들이 모두 혼화되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현행 독일 주택임대차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 구체적 연구 내용으로는 각종 문헌의 조사를 통하여, 통일 이전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1914년 임대차협의관청(Mieteinigungsämter)제도, 1923년의 「임차인보호법(Mieterschutzgesetz)」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며, 통일 이후 최근까지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2001년의 「임대차법개정법(Mietrechtsreformgesetz)」, 2013년 「임대차법개정법(Mietrechtsänderungsgesetz)」, 2015년 「임대차법개정법(Mietrechtsnovellierungsgesetz)」등 주요 개정입법의 쟁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2016년부터 임대차개정에 대한 논의(이른바 2차 임대차개정법, 2.

Mietrechtsnovellierungsgesetz)가 다시 재기되고 있고,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변화가 예견되므로 ‘공인된 차임일람표(qualifizierter Mietspiegel)’의 대폭 개선, 이자율 인하에 따른 ‘주택개선분담금(Modernisierungsumlage)의 인하’, ‘차임제동수단(Mietpreisbremse)의 전면적 재검토’ 등에 대한 검토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년의 기간 동안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해석론적 해결가능성 및 입법적 필요성 검토의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 문헌조사 일차적으로 독일 문헌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법의 개정 배경 및 개정 필요성 등이 수록된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관련자료(BT-Drucks. 및 BR-Drucks.) 등의 검토와 관련 주석서, 실무에서의 현황, 각 주(州)별 주택임대차시장의 특이점, 연방재판소(BGH) 판례의 입장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독일의 이익단체 및 기타 유관 등의 의견서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활한 문헌조사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독일 출장을 통한 현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의 자료 중 의미가 있으나 오래된 자료에의 접근은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접근에 한계가 있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문헌도 다수 있기에, 독일 현지 도서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고 아울러 독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에의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해석론적 해결가능성 및 입법적 필요성을 검토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양국의 주택임대차법제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 임대차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임대차법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 주택임대차현실에 대한 사회적 분석의 상호 비교를 바탕으로 독일 민법상 시사점에 대한 우리 관련법의 해석론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나아가 해석론적 해결에 한계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독일 전문가의 조언 및 자문을 얻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개선가능한 입법적·제도적 제언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