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를 통한 뉴타운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liminate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towns and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by revisit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revitalization effort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New Town Projects with effortless proceedings, it is important to gather and understand the needs and the opinions of the town residents. Currently, the City Maintenance Acceleration Act, the regulatory body for the New Town Projects, is the administrative law for the plan promotion that governs the detailed maintenance and the rapid development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s with few exceptions to moderate the special conditions.

Related laws such as the City Maintenance Law, the Planning and Zoning Laws, and the Housing Laws, should be studied and fully understood to underwrite the procedures for the projects. Problems arise because there is yet to be a New Town Project Organization to undertake such a task. By studying the developmental procedures and goals prepared with interaction between the town and its residents in successful New Town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 the following focus points stood out as critical factors: First, city planning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city governments. Second, individualized maintenance procedures by each district.

Third, evolving and comprehensive city planning. Fourth, inclusion from hard physical services to soft programs. And finally, adjustment of size and pace of development through phased planning. The commonality between the successful case studies are not only to focus on increasing the physical developments like erecting new buildings with better materials and more convenient systems, but also to value and preserve the unseen parts such as the district’s culture and the individualized environment. Only when these programs are combined appropriately, the development becomes highly successful.

According to the third survey done by the New Town Project Organization, residents of districts undergoing the New Town Project showed high interest and involvement with over 90% approval rates. Because of many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residential brackets, however, the survey also showed that the benefits from the new development haven’t been equally distributed to everyone. Therefore, not only will there be the need to increase the residents’ involvements through out the process, but also the need to have organized and rapid response system to implement the evolving plan revisions.

The same survey also showed the desire to find a solution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classes through careful study of the different views and to satisfy the different demands of each class. Through the varieties in size, design, and price of housing with the freedom to choose, we should have the flexibility to satisfy any situation deriving from the future developments, so we can provide more benefits to the residents who have been neglected from the development.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해소와 생활환경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종래 민간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도입한 뉴타운사업이 당초의 취지하는 목적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얻고, 계획한 일정에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위해 주민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뉴타운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사업촉진을 위한 행정지원법으로서 구체적인 정비사업과 촉진사업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하며,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서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거법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비롯하여 도정법(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과의 중층화된 법체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법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숙지하여야만 뉴타운사업의 올바른 추진방식을 확립 시킬 수 있지만, 준공된 뉴타운사업지구가 없어 법적인 체계의 정비에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개발계획 목표와 과정 등 사업추진사례와 주민참여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도출된 외국 뉴타운계획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의의 쌍방적 도시계획. 둘째, 자치구차원의 종합적인 주거지관리계획체계의 정립. 셋째, 유연한 도시계획. 넷째, 하드(hard)한 물리적 정비 사업에 소프트(soft)한 프로그램 포함. 다섯째, 단계적 도시개발계획으로 점진적 개발의 규모와 속도 조정 이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의 공통점은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의의 쌍방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된 점과 지역자체의 물리적 개발만이 아닌 그 지역에 속해있는 문화와 가치, 환경과 여건의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주거지 관리계획 체계, 주민협정과 마찌즈꾸리와 같은 비법정화된 형식의 유연한 도시계획, 커뮤니티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소프트한 프로그램 도입 등의 개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적용을 검토하기위한 3차 뉴타운사업지구의 설문조사결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찬반의견에서도 90%이상의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계층 간의 의견차가 다소 크게 조사되어, 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폭 넓고 심도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뉴타운사업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함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계획의 검토와 구상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율에 관한 조사결과, 시범뉴타운사업지구의 재정착율에 비해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한 임대주택 확보비율에 포함되지 못한 세입자와, 현재의 거주유형에 따라 향후 입주형태가 90%이상 결정되는 우리 뉴타운사업 현실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 3차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각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그 계층의 필요와 요구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이를 줄이는 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또한 주택의 규모나 형태, 가격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향후 개발계획상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함으로 개발의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