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권리관계를 연구했다.

최근 부동산경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매가 보다 수월해지고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쉽게 됨으로써 많은 일반인들이 경매장으로 가고 있다. 많은 경매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낙찰가는 상승하고 권리분석이 쉽고 복잡하지 않은 물건들에 많은 사람이 몰림으로써 평범한 물건은 더 이상 큰 수익을 내기 힘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고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수 물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는 물건이다. 충분한 임장활동이나 사전지식이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에 입찰한다면 매수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그 존재를 파악하기 힘들다. 더욱이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법정지상권과 같은 특수 물건은 법률적 지식과 각종 권리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접근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 하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토지용익권을 얻지 못한 건물이 철거 되지 아니하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 성립범위와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사하는데 있다.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황조사의 내실화, 둘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정지상권제도의 운영, 셋째 법정지상권의 공시기능 강화 넷째 일괄경매를 통한 소유권분할을 막는 것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다섯째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의 개성방안으로 자기지상권제도 도입과 법정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의 단축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법정지상권의 의미 4 1. 부동산경매의 개념 및 절차 4 2.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 9 3. 부동산경매의 있어서 법정지상권의 위험성 12 Ⅲ.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기타의 지상권 12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3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1 Ⅳ.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판례분석 26 1. 부동산경매사례에 있어서 법정지상권분석 26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판례분석 37 Ⅴ.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1. 경매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43 2.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 47 Ⅵ. 결론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