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토지사용권·등기를 고찰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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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0 요지 = 0 제1장 서론 = 1 제1. 본제의 대상 = 1 제2. 문제의 제기 = 3 제3. 연구의 목적 = 4 제2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 = 6 제1. 의의 = 6 제2. 연혁 = 8 제3. 입법예 = 9 제4. 인정이유 = 9 (1) 민법 제185조 = 9 (2) 인정유래 = 11 (3) 비판 = 13 제3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6 제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 16 (1) 동일소유자의 등기 = 16 (2) 동일소유의 시간 = 17 (3) 양도담보와 동일소유 = 17 (4) 토지가 공유인때 = 18 (5) 미등기건물과 무허가건물 = 19 제2.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20 (1) 원인행위 = 20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질것 = 25 제3. 당사자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26 제4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 29 제1. 토지사용권의 범위 = 29 제2. 지료 = 31 (1) 지료의 결정방법 = 31 (2) 지료청구소송의 성질 = 31 (3) 지료결정의 기준 = 34 (4) 지료지급의 해태 = 35 제3. 존속기간 = 35 제4. 등기 = 37 (1) 등기의 방법 = 37 (2) 등기의 성질 = 38 (3) 당사자 = 38 (4) 등기의 원인과 일자 = 39 제5. 대항력 = 39 (1) 의용민법 당시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9 (2) 현행민법 시행후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1 제5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 44 제1. 제187조 단서 = 44 제2. 관습법상
발행 정보
1981.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