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uperficies

경매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연구했다.

종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구 민사소송법하의 경매절차보다 채권자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절차 지연의 방지와 간소화, 권리구제의 신속성 등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과거 부정적인 면을 벗고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입찰 물건에 법적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인데,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권리분석의 실패는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그러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는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superficiessolo credit)라는 로마법의 원리를 계수한 서양의 법리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제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민법 제305조, 제366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함으로서 건물 등과 토지 양자의 이용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제도가 토지와 건물을 독립부동산으로서 이원적으로 취급한데서 발생한다는 점과 부동산의 법률적 지위가 일반에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될 수 있어 법정지상권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법정지상권 제도는 전문가도 용이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정책적으로 거래안전의 확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유권의 범위, 공시수단의 존재 여부, 법률행위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안전과 사적재산권 보호의 사이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밝힘으로서 부동산이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법정지상권의 연혁 5 제1절 고대의 법정지상권 5 제2절 근대의 법정지상권 6 제3절 입법례 7 1. 독일 7 2. 프랑스 9 3. 일본 10 4. 우리나라 13 제3장 법정지상권의 유형 16 제1절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7 1. 의의 17 2. 성립요건 17 3. 내용 33 4. 소결 39 제2절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42 1. 의의 42 2. 성립요건 43 3. 소결 45 제3절 특별법상 법정지상권 45 1.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46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8 제4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2 1. 의의 52 2. 성립요건 55 3. 소결 58 제5절 분묘기지권 60 1. 의의 60 2. 성립요건 61 3. 내용 63 4. 소결 65 제4장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제1절 법정지상권의 광범위한 성립에 대한 개선방안 66 제2절 법정지상권의 미공시에 대한 개선방안 69 제3절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72 제4절 분묘기지권의 존립에 대한 개선방안 75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