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化에 의한 土地異動의 變化特性에 관한 硏究

도시화가 지목변경·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地籍의 내용 중 土地異動의 地目變更, 分割, 合倂의 개념을 도입하여 都市化가 土地異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되어 가는지를 時系列的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큰 대상지로 보고있는 慶尙南道의 경우 釜山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공업을 바탕으로 成長하게된 蔚山市, 釜山의 주변 都市로 衛星都市의 역할을 하면서 급속한 成長을 거듭해 가는 金海, 梁山 등 都市化 硏究에 있어서 적절한 실례를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 행정단위로 이 지역에 대한 計劃的인 硏究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1995년이후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상 주목할 만한 해로 시급지역과 군급지역이 統合되는 이른바 통합시가 출범되는 해로 이 시기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자체의 미비로 인해 1994년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土地異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어 각 地域別로 土地異動의 變化特性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로는 人口的 都市化에 따른 慶尙南道 市·邑別로 總人口數를 비교하여 급격한 都市化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시지역의 경우 蔚山市와 金海市가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며, 읍지역의 경우 梁山邑과 熊上邑이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蔚山市, 金海市, 梁山郡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두번째로는 土地異動影響要因을 분석하기에 앞서 변수 선택과 변수들을 묶어내기 위하여 먼저 주성분분석 등을 통해 변수를 6가지로 분류가능하였다. 먼저 土地異動變數로 地目變更, 分割, 合倂이 묶이었고, 人口的변수로 轉入人口, 轉出人口, 出生人口, 死亡人口, 農業的 生産變數로 채소생산량, 하곡수매량, 추곡수매량, 임산물생산량, 농가수, 都市的變數로 일반국도, 지방·시군도, 공무원수, 공장수, 都市的 土地利用變數으로 建築許可面積, 地價變動率, 所有權移轉, 農村的 土地利用變數인 논+밭경지, 국공유림, 사유림, 임목지, 무임목지 등 6가지의 변수들로 정리되었다. 세번째로는 土地異動要因을 從屬變數로 하고 나머지 요인들을 說明變數로하여 時系列分析을 실시한 분석결과 地域別로 각기 다른 土地異動特性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工業都市의 형태로 개발된 蔚山市의 경우 都市的 土地利用要因이 都市化된 土地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활발한 건축등에 의해 都市化가 진행되어 꾸준한 土地異動現象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金海市의 경우 都市的 土地利用변수에 의해 土地異動 發生要困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며, 梁山郡의 경우 한창 都市的 土地利用變數에 의해 都市化 진행중인 지역으로 金海市, 梁山郡 모두 土地異動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都市化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많은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土地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都市나 農村이 都市化가 진행되거나 정체 흑은 후퇴되는 일에 의해 각 地域別로 土地異動에 다른 變化特性을 주고 있음이 이 연구의 목적이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목차 = ⅲ Ⅰ. 序論 = 1 1. 硏究目的 = 1 2. 硏究範圍 및 方法 = 4 Ⅱ. 都市化와 土地異動의 理論的 背景 = 6 1. 都市化의 槪念意味 = 6 가. 都市化의 意味 = 6 나. 都市化의 指標 = 9 2. 韓國의 都市化 = 12 가. 都市化의 變遷 = 12 나. 慶尙南道의 都市化過程 = 18 Ⅲ. 分析의 틀 = 20 1. 硏究對象地域의 選定 = 20 2. 分析資料의 構築 = 26 가. 從屬變數 = 28 나. 說明變數 = 29 3. 分析方法의 展開 = 31 가. 回歸分析 = 31 나. 時系列分析 = 33 Ⅳ. 土地異動의 變化 特性分析 = 35 1. 土地異動의 性格 = 35 가. 土地異動의 槪念 = 35 나. 土地異動의 類型別 性格 = 36 2. 土地異動 影響要因 分析 = 47 가 蔚山市 = 47 나. 金海市 = 54 다. 梁山郡 = 61 3. 地域別 土地異動 變化 特性分析 = 67 Ⅵ. 結論 = 71 參考文獻 = 73 ABSTRACT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