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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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 0 요지 = ⅰ 목차 = ⅲ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4 제2장 구분소유권 일반론 = 6 제1절 서 설 = 6 제2절 집합건물의 종류 = 6 Ⅰ. 서 = 6 Ⅱ. 아파트와 연립주택 = 7 Ⅲ.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 8 Ⅳ. 콘도미니엄 = 9 Ⅴ. 사무실, 점포 등 = 10 제3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집합건물의 구성) = 12 Ⅰ. 전유부분의 의의 = 12 Ⅱ. 공용부분의 의의 = 14 Ⅲ. 구체적 검토 = 16 1. 경게부분 = 16 2. 기본적구성부분 = 17 3. 필로티 (Pilotis) = 18 4. 베란다 (발코니) = 18 5. 관리사무실 = 19 6. 결어 = 20 제4절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 = 21 Ⅰ. 서 = 21 Ⅱ. 인정이유 = 22 1. 거래관행과 관리실제현상 = 22 2. 공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 22 Ⅲ. 일체성의 내용 = 24 1. 분리처분의 금지 = 24 2.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 25 3. 분리처분 무효주장의 제한 = 25 제3장 구분소유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 27 제1절 서설 = 27 제2절 프랑스의 구분소유제도 = 27 제1항 프랑스 구분소유제도의 연혁 = 27 Ⅰ. 민법전에 있어서의 구분소유 = 27 Ⅱ. 1938년 6월 28일 의 법률 = 28 Ⅲ. 현행법으로의 변천 = 29 제2항 현행 구분 소유권법의 구조 및 내용 = 30 Ⅰ. 제1장－구분소유의 정의 및 기구 = 30 Ⅱ. 제2장－구분소유의 관리 = 31 Ⅲ. 제3장－전유부분의 개량·증설및 증축권의 행사 = 32 Ⅳ. 제4장－재건축 = 33
발행 정보
1990.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