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권 분할에 대한 법제의 적용과 개발방안

도시재생과 개발을 위한 공중권 법제 적용 및 개발 방안을 연구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한정된 자원인 토지 이용에 효율적 활용과 인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토지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으로 토지 이용의 입체적 활용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토지의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공중권에 관한 법리의 정립이 중요한 선제 과제로 등장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교통 문제와 신도시 계획의 토지이용의 유연성에 있어서 이미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중권에 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 도시계획에 있어 공중공간 활용에 당위성과 사회적 변혁의 주인공인 4차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을 주도할 핵심기술의 하나로 드론(Drone)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기 시장은 공중권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중공간의 활용에 대한 법제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중공간의 활용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의 유지 보존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기존건물의 보존 가치를 지키며, 그에 따른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토지이용에 있어 공중권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미국의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용적이양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공중권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며, 기본적 물권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공중권 분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8 제1절 공중권의 법적 의의 18 1. 공중공간의 개요 18 2. 공중권의 법적 근거 21 3. 공중권의 법적 유형 22 제2절 공중공간과 이용에 대한 공중권의 권리 26 1. 토지 공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26 2.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토지공법 27 3. 공중권 이용에 대한 권리 30 제3절 미국의 사례 31 1. TDR제도 도입 이전의 공중공간 이용 제도 33 2. TDR제도의 개관 35 3. TDR제도에 대한 평가 36 제3장 한국의 용적이양제와 공중권 이용방안 고찰 43 제1절 용적이양제의 법적 의의 43 제2절 용적이양제와 공중권과의 관계 43 1. 개발권의 분리 여부 43 2. 토지소유권 범위의 한계 문제 45 3. 토지소유권의 공법적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45 4.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제한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전 문제 47 제3절 공중권에 대한 용적이양제 이용방안 49 1. 실질적 용적거래방식의 선정 49 2. 문화재, 자연경관 등의 보전 50 3. 용적이양제 사례별 활용 51 제4장 한국의 공중권 활용방안 52 제1절 연구 쟁점 52 제2절 분석방법 53 1. 분석 내용 53 2. 분석기준 및 분석 틀 53 3. 분석자료 55 4. 분석방법 55 제3절 분석 56 제5장 결론 6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60 1. 연구의 요약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