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법률관계를 이원적 체계에서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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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論文槪要 = ⅴ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과 範圍 = 1 제2절 硏究의 方法 및 論述 順序 = 3 1. 硏究의 方法 = 3 2. 論述順序 = 4 제2장 土地 · 建物 法制의 歷史的 發展 및 現行 法制의 立法過程 = 6 제1절 土地 · 建物 法制의 歷史的 背景 = 6 1. 序說 = 6 2. 로마법 = 7 3. 게르만법 = 14 4. 프랑스법 = 16 5. 獨逸法 = 25 6. 日本法 = 38 제2절 現行 法制의 立法過程 = 56 1. 序說 = 56 2. 慣習調査報告書에 의한 土地 · 建物 法制 = 57 3.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의 審議內容 = 59 제3장 土地와 建物의 관계 = 61 제1절 序說 = 61 제2절 土地와 그 定着物의 관계 = 61 1. 序說 = 61 2. 民法 제99조 제1항의 解釋論 = 62 3. 民法 제99조 제1항과 제256조의 관계 = 67 제3절 獨立한 不動産으로서 建物과 土地의 法律關係 = 69 1. 序說 = 69 2. 建物의 所有權 歸屬 = 69 3. 建物과 登記 = 71 4. 建物과 土地의 物權變動 = 74 (1) 一般論 = 74 (2) 區分所有權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75 (3) 一括賣買에 있어서 土地와 建物의 一體性 = 80 (4)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住居用 建物과 垈地의 一體性 = 85 5. 建物과 土地利用權 = 89 (1) 序說 = 89 (2) 建物과 法定地上權 = 91 (3) 土地利用權 消滅의 法律關係 = 101 6. 小結 = 102 제4장 建物의 形成過程 및 獨立한 不動産으로 보는 時期 = 104 제1절 建物의 意義 = 104 제2절 建物
발행 정보
200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