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대부 李奭祚 『輯說』의 均田論

조선 후기 균전론과 부호의 토지 겸병 억제 구상을 연구한다.

정조는 신읍치 수원 大有屯田에서 井田을 시행함으로서 일부라도 전제개혁의 시작을 삼고자 하였다. 정조는 국영농장인 대유둔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井田을 시행한 후에 여타 다른 둔전에서도 병농일치를 확대․시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李奭祚 또한 井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10개의 항목으로 분석해서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조와 이석조의 전제개혁론의 주장 배경은 신읍치 수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民産과 戎政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兵農一致의 방안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석조는 富豪들의 토지 겸병과 현행 결부법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董仲舒의 ‘限民名田’을 지금의 법으로 삼아 백성 소유의 전토에서 상한선을 한정하는 ‘限田’을 주장하였다. 이석조는 부호들의 토지 겸병에 따른 점유를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적정한 농지를 소유토록 하여 신분에 따라 결부의 수대로 부세를 납부하는 ‘均田’으로의 전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석조가 ‘限田’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된 양전을 통해 均田을 분급 받아서 규정에 따라 결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석조는 부호들이 토지를 兼竝할 수 있도록 폐단을 만든 현행 결부법을 개혁하여, 소농이 토지를 쉽게 소유한다면 백성들의 民産이 다스려질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신분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개혁론이겠으나 이석조는 신분별 결부의 수와 토지 분급의 기준을 제시하여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석조는 ‘限田’의 개혁은 故家世族이라도 갑자기 가난해 지는 일이 없으며, 부유한 士民들도 토지를 급하게 빼앗기는 원망이 없이 10년을 기다리면 鄕約이 이루어져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均田’이 행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누대로 일용면 지역에서 살아왔던 여주이씨 가문인 노론의 인물 이석조가 제안하는 전제개혁론인 ‘限田’은 정조에게 화성의 육성책으로서 그 시행 가능성을 촉구했던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According to Relocation of the Crown prince Sado"s Tomb(equivalent to Royal tomb, called Hyunrungwon), the methodology was planed to promote a new town Suwon(a kind of second capital city). Ilyoung-Myun was belonged to Kwangju but it was replaced to Suwon in the period of King Jungjo‘s era(13th year of King Jungjo"s reign 1789).

Scholar Lee"s family have lived ILyoung-Myun for generations. He passed the state exam for special test of Suwon when he was 81. Under the King Jungjo"s concern, Scholar Lee wrote the book for the Statecraft. Lee has arranged the Compiling Record with 2 chapters and 4 books in June1795(19th of King Jungjo"s reign) and hand in to the King Jungjo together with the appeals for Improvement of Hwasung(Suwon city changed to Hwasung metro city in Jungjo"s reign). This book is required the research due to it was included the change of circumstance of Suwon area in the period of construction of Hwasung fortress.

In this book of "Jaeminsan"(special addition of Compiling of Record), Lee was searching the basics of system from the Rites of Chou and also has declared the Land system reforms in detail. Le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ell-field model and has arranged the analysis with 12 points against the argument insisting impractical. However He recognized the difficulties of executing the Well-field system and pointed out the negative effect of fertility of field system and accumulating large amounts of land of the rich nobilities. Therefore Scholar Lee wanted to follow the limits on land privately occupied at that time.

He thought that it could be practical to limit the cultivated land of people"s own and express the limited-field. It means the limited-field which is his reform of autocracy needed the limit of possession of land am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