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境界標識의 效率的 管理方向 硏究

토지경계표지의 관리 실태와 효율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토지경계표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토지경계표지의 효율적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토지경계표지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토지경계표지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토지경계표지 관리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과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지적활동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과 기술적(技術的)ㆍ행정적(行政的) 접근방법을 병행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방법과 비교 분석(比較分析)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 우리나라 토지경계표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경계표지 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표지 관리를 위한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표지를 설치하였어도 현 지적법상 경계표지의 관리의무나 행정적으로 보호해줄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경계표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의로 훼손 시 변상이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 둘째, 부정확한 경계표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확한 경계표지에 의한 측량성과의 차이는 지적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토지이동정리의 불편, 지적공부의 발급 곤란, 공공사업 수행의 어려움, 토지경계분쟁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토지소유자의 관리 소홀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토지경계표지에 대한 관리를 토지소유자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계표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일부 제정되어 있으나, 설치 이후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토지경계표지관리 소홀에 따른 경계의 범위가 모호해 짐으로써 토지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토지경계표지 관리의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경계표지에 대한 설치·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토지경계표지의 관리가 비교적 우수한 국가들은 경계표지의 재질, 규격, 종류 및 설치방법을 비롯하여 관리의무에 관한 구체적 법률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계표지의 설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규정을 마련하여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토지경계표지등록부의 신설이다. 토지경계표지등록부의 신설을 통해 개인은 추후에 토지거래와 토지개발에서 가시적인 경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신뢰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일 필지의 측량연혁조사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기준점에 의해 절대위치가 결정되어진 경계점은 토지경계표지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지적공부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도곽간 불일치, 축척 간 불일치를 나타내는 필지의 경계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며, 더 나아가 토지재조사사업의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계표지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토지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토지이용이 다양화되어 졌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한정하고,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선인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지경계분쟁의 증가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실경계가 아닌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중심의 도상경계주의에 의해 측량수행자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현실경계표지는 측량도구로 인식 될 뿐 본질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격책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토지경계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경계표지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증대되어 져야 할 것이다.

Ⅰ. 序論 = 1 1. 硏究의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1) 硏究의 範圍 = 3 (2) 硏究의 方法 = 3 3. 先行 硏究의 檢討 = 6 Ⅱ. 土地境界標識의 理論的 考察 = 9 1. 土地境界標識의 槪念 = 9 (1) 土地境界의 槪念 = 9 (2) 土地境界標識의 定義 = 11 2. 土地境界標識의 類型 = 12 (1) 土地境界의 類型 = 12 (2) 土地境界標識의 分類 = 16 3. 土地境界標識의 機能 = 20 (1) 土地所有權의 範圍 限定 = 21 (2) 面積의 決定 = 21 (3) 基準點 = 21 (4) 區分點 = 22 4. 土地境界標識의 必要性 = 22 Ⅲ. 土地境界標識의 管理 實態 分析 = 24 1. 우리나라 土地境界標識의 管理 實態 = 24 (1) 土地調査事業 施行 以前 = 24 (2) 土地調査事業 當時 = 25 (3) 1950年 地籍法 制定 以後 = 27 2. 外國의 土地境界標識 管理 實態 = 30 (1) 캐나다 = 30 (2) 네덜란드 = 39 (3) 獨逸 = 40 (4) 日本 = 45 (5) 말레이시아 = 57 3. 比較·分析 = 58 (1) 分析 基準 = 58 (2) 比較ㆍ分析 = 60 (3) 評價 = 62 Ⅳ. 土地境界標識 管理의 問題點과 效率的 管理方向 = 64 1. 土地境界標識 管理의 問題點 = 64 (1) 管理法規의 未備 = 64 (2) 不正確한 境界標識의 管理 = 65 (3) 土地所有者의 管理 疏忽 = 68 2. 土地境界標識의 效率的 管理方向 = 69 (1) 境界標識 設置·管理의 制度化 = 69 (2) 土地境界標識登錄簿의 新設 = 70 (3) 境界標識 管理에 대한 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