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합의에 기초한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방안 연구

토지소유자 합의를 통한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의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3개 지역 7개 지구에서 수행된 선행사업의 경계확정 실태를 바탕으로 합의경계의 유도과정 및 실적 등을 검토하였고, 2012년 경상북도지역 5개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일반적 사항과 더불어 경계확정에 상관성을 가지는 주요 내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개 사업지구 모두 미진한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합의경계 유도과정에서의 구조적ㆍ내용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경계설정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각종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정제도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