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토지 경계확정소송의 대상과 법적 성격을 검토했다.

경계확정소송은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과 성질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설과 판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필지의 경계(공법상의 경계)이며 소송의 법적 성질은 비송이지만 형식적 형성소송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가 과연 소유권의 범위와 무관한 필지의 경계에 불과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계확정소송의 기능은 무엇인가, 경계확정소송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동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누구인가 등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경계확정소송을 통설·판례와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계확정소송이 경계분쟁당사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통설과 판례를 재검토함으로써 그 방향은 소유권범위에 기반을 둔 경계분쟁에서 경계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요지 Abstract 1. 서론 2. 통설·판례이론의 이해 3. 통설·판례이론을 적용한 설문의 해결 4. 경계확정소송의 의의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