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用收用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한 硏究 : 損失補償의 基準을 中心으로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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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ii 국문요약 = i 제I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II장 공용수용의 이론적 구성 = 4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및 근거 = 4 1. 공용수용의 개념 = 4 2. 공용수용의 근거 = 5 제2절 공용수용제도의 연혁 = 5 제3절 공용수용의 종류 = 8 제4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 8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8 2. 공용수용의 목적물 = 9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 10 1. 보통절차 = 10 2. 약식절차 = 16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 16 제III장 손실보상정책정의 이론적 고찰 = 18 제1절 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발전 = 18 1. 프랑스 = 18 2. 영국 = 20 3. 독일 = 22 4. 미국 = 27 5. 일본 = 29 6. 우리나라 = 30 제2절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 31 1. 손실보상의 의의 = 31 2. 손실보상책정의 근거 = 32 제3절 손실보상책정의 기초이론 = 37 1. 재산권의 보장 = 37 2. 평등부담의 원칙 = 38 3. 생활권 보장 = 38 제4절 손실보상의 원인 = 39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 39 2. 특별한 희생 = 39 제5절 손실보상의 범위책정론 = 42 1. 학설 = 43 (1) 완전보상설 = 43 (2) 상당보상설 = 44 2. 우리 헌법규정의 보상범위책정설과 판례 = 45 제6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수단 = 48 1. 현행보상기준 = 48 2. 손실보상의 수단 = 51 제7절 손실보상의 절차 = 55 1. 보상액의 결정방법 = 55 2. 보상액의 지급방법 = 56 제8절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