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제664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정 절감 효과를 살펴봤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702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105.6조원에 달함 2016년 말 현재 협약 체결 기준임(자료 :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절감,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 인프라 서비스의 적기 공급, 정부의 투자 위험 분산, 지속 가능한 요금수준 지표 제공 등 다양한 경제적 효용을 제공함. - Vfm(Value-for-money)으로 대표되는 재정 절감 효과는 민간 투자자의 창의와 효율로부터 발생되며, 정부투자대안과 비교한 민간투자대안의 생애주기 비용 절감액으로 계산됨. - 2005년 민간투자적격성조사가 법제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Vfm이 확보된 경우(즉, 민간투자대안의 총 정부 부담금의 현재가치가 재정투자대안보다 저렴할 경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재정 절감 효과를 유도함. KDI(2013)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 개의 사업에 대하여 적격성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중 72개(48%)의 사업이 적격성조사를 통과함. 통과된 72개의 사업들에서 약 2.64조원의 Vfm(재정 절감 효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이 외에도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부족에 의하여 지체될 수 있었던 인프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용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