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택지개발 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을 전후로 기존제도의 지속과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를 발생케 한 환경변수와 행위변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1980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제도가 지속되고, 이후 제도변화를 가져온 매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제도주의 주요 쟁점인 제도변화 과정 및 요인분석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제도가 지속되고 변화하게 되었던 제도적 맥락 분석을 통해 제도가 기존패턴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는지에 대한 정책결과의 도출과정을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제도지속성 분석결과, 유신체제 전후를 기점으로 정치적 환경변화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유신이후 장기 집권체제로의 정치적 구심점 변화가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공공토지수요 충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목적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지표, 주택공급 및 지가상승 등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공공재정으로 인하여 택지공급방식을 전면매수로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인구분산 정책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결국 사회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변수는 제도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기존 패턴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할 것은 환경변수에 대한 행위변수의 대응이 제도를 변화시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간내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일련의 제도변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두환 정부에게 제도변화를 위한 환경변수로 작용하여, 이후 제도변화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전두환 정부 제도변화 분석결과, 불법적 정권획득에 의한 국민적 저항,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 주택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환경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위변수들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택문제에서 이전정부와의 차별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수단이 바로 단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변수의 변화로 인해 행위변수는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각 정권의 환경 및 행위변수로 구성된 제도적 맥락이 다름에 따라 기존 패턴의 유지와 새로운 패턴의 모색이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속성상 제도지속과 제도변화의 핵심적 요인은 환경적 변수와 행위변수이며, 이들 두 변수들이 각각의 작동과 선택, 그리고 변수간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제도는 현재의 환경변수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으며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방안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택지개발제도 역시 현재의 제도적 맥락 매커니즘 속에서 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