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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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3.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42No.3[1993]